기한, 금액, 조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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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숫자 3개

분야마다 첫 조치와 마감이 다릅니다.

3개 절차, 숫자 비교

기간, 대상 채무 한도, 끝난 뒤 결과를 한 줄씩 비교합니다.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

주제별 목록

페이지마다 근거 법령과 자료를 달았습니다.

최근 글 3개

• 노쇼 사기, 단체주문 뒤 대리구매를 부탁받은 소상공인이 확인할 기준

  공공기관·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의 유형과 공식 수치, 대금 송금 뒤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.

  칼럼 · 2026. 11. 04.

• 대환대출 사기,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는 요구를 가려내는 6가지 기준

  대환대출 사기의 수법과 정상 대출과의 차이를 금감원 소비자경보 수치로 정리하고 송금 뒤 지급정지 순서를 안내합니다.

  칼럼 · 2026. 11. 04.

• 사기 민사소송, 피해금 반환 청구의 기한·금액별 절차 기준 정리

  사기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의 청구 근거, 소멸시효 3년·10년, 소액사건·지급명령·배상명령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  칼럼 · 2026. 11. 04.

칼럼 전체

개인회생·파산 판례

공개 판결을 쉬운 말로 요약했습니다. 운영 법인의 수임 사건이 아닙니다.

• 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진 보증기관 구상금, 면책 대상인가

  규칙: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상 면책되지 않습니다. 예외: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원칙상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.

  대법원 2025. 10. 16. 2024다221042

• 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다 못 내면 면책이 막히나

  쟁점 2개. ① 채무자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→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까지. ② 관재인이 돈을 넣으라고 권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면 → 팔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사건에서는 그 일로 불리하게 보면 안 됨.

  대법원 2024. 12. 26. 2024마6789

• 재신청 5년 제한, 결정일과 확정일 중 어느 날부터 세나

  쟁점: 제595조 제5호 "5년"의 출발일. 결론: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, 그 결정이 더 다툴 수 없게 굳은 날(확정일)이 기준입니다.

  부산회생법원 2025. 9. 29. 2025라3643

• 파산 면책 10여 년 뒤 보증인 구상금 청구, 갚아야 하나

  "알면서 목록에서 뺐다"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.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인정할 일이 아닙니다.

  대법원 2024. 12. 12. 2023다2660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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